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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신분증 ID 인기 '뚝' 2년째 줄었다

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 총영사관이 7일 공개한 '2008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영사관 ID 발급건수는 157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떨어져 전체 민원 업무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2006년 시행 8개월만에 2904장이 발급됐던 영사관 ID는 2007년(2186건)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하락에 대해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첫해에는 수요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듯 하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민원 업무 처리건수도 지난해 5만984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줄었다. 이 역시 2006년 7만85건에서 2007년 6만3539건으로 9.3%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영사관측은 전자여권 발급시행과 인터넷을 통한 민원 신청 확대 영사관 ID 신청자 감소 등을 전체 민원 업무가 줄어든 주요원인으로 분석했다. 업무별로 볼때 여권 발급건수는 전년에 비해 12%(2273건) 떨어졌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시행으로 우편접수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 직접 방문이 의무화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권발급은 상반기엔 1만700건이었지만 전자여권이 시행된 하반기에는 8960건에 그쳤다. 재외국민등록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819건 줄었다. 이밖에 처리건수가 늘어난 업무는 병역(35%) 호적(14%) 사증(5%) 영사확인(0.7%)였다. 민원 처리는 줄었지만 순회영사는 한층 강화됐다.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라스베이거스 뉴멕시코 등 타주 원거리 관할지역을 찾아가는 순회영사 방문은 58건으로 횟수 자체는 전년도(57회)와 차이가 없었으나 처리 민원건수가 14% 늘었다. 이 역시 영사 면담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전자여권 시행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07

주미대사 '내년 1월 중순부터 무비자 실현'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실현되나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인준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국정감사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실현 시기와 FTA 인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한 미주국감반의 질의에 답변했다. 우선 VWP와 관련 "미국은 10월 중 신규(VWP) 가입국을 발표하고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한국에 대해) VWP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게됐다. 또 이날 이 대사는 FTA 인준에 대해선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다고 볼 경우 한미 FTA 문제를 정식 의제로 선택해서 논의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 의회에서 이를 인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2010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을 압박하고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먼저 한국 국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사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는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얼마만큼 성의있게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신낙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대사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방북 결과를 놓고 현재 미국은 미국 내부 및 6자회담 참가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허태준 기자

2008-10-10

'유엔 일본해 표기 바꿔라' 대표부 국정감사···총영사관은 청사구입 건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9일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반(반장 황진하 의원)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표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재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 표기된 동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박인국 유엔대사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유엔 홈페이지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돼 있고, 유엔 관련 기구 홈페이지들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사례가 많다”면서 “대표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동안 시정은 됐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인국 유엔대사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유엔 사무국과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무국 입장은 그동은 관례상으로나, 많이 통용된다는 이유때문에 일본해 표기를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차례 유엔 고위직, 실무급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서한도 보냈지만 불행히도 일본의 비공식 로비와 사무국의 관행이라는 변명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이에 “대표부가 사무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두차례 보냈다면, 지금 사본을 당장 보여달라”고 박 대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사는 “유엔 사무국과 협의가 없으면 편지를 지금 공개할 수 없다”면서 “사본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경근 뉴욕총영사는 이날 오후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영사관 단독청사 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2월 정부에 총영사관 단독청사 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본청과 민원실이 별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본청 주면에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동포들 방문이 어렵다”면서 2010년 예산에 영사관 건물 구입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원의 단독 청사 구입건과 관련, 정몽준 의원은 “387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문화원 단독청사 구입 사업은 1년이 다되도록 왜 지지부진한가”라며 “환율 폭등에 따른 예산 손실이 있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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